태영호 의원 |
태영호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2003년) 이후 북한인권관련 사업은 종류와 방식을 불문하고 강의, 온라인 강의, 강연회, 연수 등에서 북한인권사진전, 북한인권 강연회 및 심포지엄, 북한인권 지도자과정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어왔고 현재까지 총 95건 실시되었다.
그 중 보수정권 시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북한인권사업은 78건(이명박 40건, 박근혜 38건) 실시된 반면에, 진보정권 시기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7건(노무현 6건, 문재인 1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민주평통이 정권성향에 따라 북한인권사업을 실시한다는게 수치상으로 명확히 입증되었다”면서 “헌법기관이자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이 북한인권문제를 스스로 정치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이번 정부들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가 북한인권 개선문제를 다루는데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문기관인 민주평통까지 북한인권문제를 정치화 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진보 진영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진보정권을 자처하는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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