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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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여성 의사도, 여성의대생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대안 마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선발 시에도 대놓고 여성은 지원하지 말라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자의사회가 2019년에 실시한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를 신현영 의원실에서 분석해본 결과, 전공의 선발과정에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 응답자는 50%에 달했다. 또, “전공별로 여자를 무조건 뽑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고,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묻거나, 여성을 뽑지 않는다며 지원철회를 강요받은 전공도 있었다.”는 제보도 포함되었다. .
신의원은 “여성전공의 비율이 38.1%인데, 인기과목인 성형외과의 경우 여성비율이 15%수준에 불과해 의료계의 여성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런 차별은 남녀평등법 7조 1항에 근로자 채용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라며 "적어도 전공의 선발 시 여자라고 대놓고 지원 말라고 하고 임신·출산 여성이 감당할 상황에서 복지부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날 신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성차별과 성폭력 실태를 면밀히 실태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계기로 의료계 내에서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제 임상과정에서 의료계 성차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치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전공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평위 구성 12명 중 여성이 2명이고 그 마저 성평등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상에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적어도 여성이 5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수평위 성비 구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성평등 부분을 세밀하게 실태조사해 본 사례가 없다. 열심히 해서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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