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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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13일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회사가 인수합병에 성공할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의 95% 가량을 딜리버리히어로가 독점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이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섯 개의 배달앱 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95% 이상을 ‘배달의민족’(약 50%)과 ‘요기요’(약 35%), ‘배달통’(약 10%) 등 세 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한 사업자 독점하는 시장에선 대부분 필연적으로 불공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당시 조사에 응한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 중 절반 이상(51%)이 할인과 반품, 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반 이상(55.9%)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또 추혜선 의원은 “독점으로 인해 높아진 상인들의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맡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혁신이 불공정의 또 다른 이름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배달앱 시장 1위와 2, 3위를 양분해 온 두 기업의 결합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지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두 기업의 결합이 현실화 되고 수수료와 광고료 상승이 이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독점적 배달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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