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모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가 빠져있는 것 확인/사진= 홈피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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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에 발행된 軍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모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고 있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 역사에 독도를 지워버리며 군의 그릇된 역사관을 표현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을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로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일 정신전력 교재로 둔갑했다. 뿐만 아니라 軍 정신전력 교재에는 민주화를 이승만 대통령의 공으로 묘사하고 노골적인 찬양을 하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자행했던 독재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부 과오라고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軍 정신전력 교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현 정부의 외교성과에 상당한 분야를 할애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목전에 앞두고 군 장병들을 상대로 현 정부를 홍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의 소지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는 지금 당장 군인들에게 잘못된 안보관ㆍ역사관을 주입하는 정신전력 교재를 즉시 회수ㆍ폐기하기를 요구하며, 우리나라 국군은 국가와 국민께 충성하는 군대이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며“제대로 된 정신전력 교재를 재발행하여 군인에게 다시 배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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