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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 논평 - 박근혜 대통령 누구에게 묻고 군사 외교적 판단을 내리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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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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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로 힘을 잃은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손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이 구슬린 대로 일본의 우익 총리와 위안부 합의도 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발 맞추어 최근 언론 보도에서 1228 위안부 합의 관련 주무 장관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석 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강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 역시 1228 위안부 합의와 많이 닮아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자고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조기 타결을 강행하였다.
 
주무부처 장관조차 부족하다고 판단한 군사 외교적 사안들을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데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보이는 손 최순실에 의해 꼭두각시 놀음을 당했듯,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어려운 국내 현실 속에 장관들의 진언도 들리지 않을 만큼, 현재 본인의 처지에서도 일단 서명은 하고 봐야 할 만큼, 그리고 국민과 국가 안위는 나 몰라라 해야 할 만큼 절실하고 긴박했던 것 인가.
 
위안부 합의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박 대통령에게는 그저 이용 수단 정도로 밖에 안 보이나 싶다. 잔인한 일제식민지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일 간의 문제는 군사적 외교적 차원을 넘어선 몸과 마음이 아프고 민감한 사안들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위안부 합의는 철회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오히려 탄핵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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