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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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이 법조인 일색으로 구성되었다며 직업군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 135명 중 법조인은 109명으로 80.7%, 비법조인이 26명 18.3%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총 70명 중 70명이 모두 법조인이고, 그 중 변호사가 6명, 나머지는 모두 사법부 소속인 대법관, 판사, 지방법원장 등이다.
한편, 9월 14일 현재 구·시·군 선관위 위원 직업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935명의 선관위원 중 상업 종사자가 286명 1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법관 248명으로 12.8%, 변호사가 151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 중 법관과 변호사를 합치면 법조인은 399명으로 20.6%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조성대 후보자는 박완주 의원의 중앙선관위원도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앙선관위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박완주 의원은 “구·시·군 선관위원은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중앙선관위원의 직군은 천편일률적으로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선관위원 추천권자가 추천을 할 때 다양한 직군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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