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추미애 대표

추미애 대표은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9시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 실종자 2명의 시신이 어제 모두 발견되었다며 대통령의 지시대로 함정 39척과 항공기 8대 등이 급파돼 구조작업을 펼쳤지만, 끝내 15명은 구해내지 못했다. 33분 만에 도착한 해경경비정은 어선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빨리 출발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해상구조대는 보트가 고장이 나서 현장 도착이 지연 되다 며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는 위기대응능력의 강화에 전력하였지만, 현장의 대응은 아직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해경과 정부당국은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밀히 들여다보고, 완벽한 안전 시스템 구축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낚싯배 침몰사과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임을 강조했으며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만반의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련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겠다전했다.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다며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준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는 악수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수고 많으셨다. 법정시한을 4일 넘기고 나서야 어렵게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아쉬운 점도 남는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2004년 이후 가장 긴 시간동안 표류했던 결산 안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켜야만 했던 일이다. 이러한 국회의 부작위로 인해 민생을 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국회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느라 민생은 걷어차고, 오히려 좌파 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에만 주력했던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동물국회를 비판해 온 자유한국당이 동물국회로 만든 모습을 장시간 동안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 특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관련 예산의 집행 시기를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내년 9월로 연기한 것은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민생복지를 뒷전에 내몬 나쁜 행동이라 할 것이다.

3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다시 당론으로 반대를 고수하고, 결국에는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 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여야 합의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안 처리에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것이, 과연 민생을 위하고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드 머니가 될 것이다. 사람 중심, 국정 운영의 철학을 반영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는 꾸준히 감시 해 나가주시길 바란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는 겸손해져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함과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해내며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