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평화로 가는 길이 순탄할 수만은 없다. 평화의 첫발을 뗐고 그러나 앞으로 크고 작은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고 민족의 운명으로 다가왔다. 남북은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포용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좌고우면 하지 않고 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일희일비한다면 평화의 길은 멀어질 수도 있다. 인내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북미 관계 또한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남북, 미, 중 등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신중하게 조정자의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한다. 평화는 문서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일상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뿐만 아니라 각종 교류 협력 조치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법적 정비도 중요하다. 저는 다시 한 번 판문점 선언지지 결의안을 포함한 초당적인 국회의 평화에 대한 준비를 요청 드리고 싶다.

오늘로 국회정상화 4일째를 맞았다. 각 상임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이제 추경과 특검을 동시처리하기로 한 본회의가 36시간 남았다. 정무위, 농해수위, 기재위 등 일부 상임위는 어제 추경안 예비심사를 이미 마쳤다. 나머지 상임위도 오늘까지는 다 심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추경은 특히 청년 고용위기, 산업 지역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내일, 예정된 대로 처리되어야 하고,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

이제 5월 국회 종료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9,604건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는 여러 난제를 이기고 얻어낸 인고의 산물”이라 말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과로 이어서 민생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선 추경을 통과시키고 5월 국회 기간 동안에 입법 성과를 위해서 교섭단체 간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민생입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그래서 여야 간 쟁점법안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5월 국회 동안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각 당 지도부 차원에서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했던 광주가 이제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제조업 혁신의 새로운 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작년 5.18 기념식도 통합의 장으로 바뀌었다. 38년 전 광주가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했다면 2018년 광주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노사상생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주력하는 일자리 정책의 모범적인 사례이다. 작년 9월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하 7개 사업장 노조에서 ‘광주형 일자리’지지 행사를 가진바 있다. 지역 노동계의 지지와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미 광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지난 3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 실천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동자는 임금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기업은 미래형 친환경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산업, 전기분야 산업을 유치해 광주에서 새로운 산업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 광주는 우리 민주주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광주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민생입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번 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에 대한 성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군산이나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어서 새로운 상생협력, 새로운 산업, 새로운 노동정책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책위에서 국정과제에도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내일은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이 되는 날이다. 매년 5월이 되면 우리는 필연처럼 그 날의 광주를 떠올리게 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자행된 국가폭력은 이제 광주만이 아닌 온 국민의 마음속에 다시없을 비극으로, 한으로 각인되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진실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최종진압의 작전 결정자가 전두환이라는 사실 등, 그동안 거짓에 가려졌던 진실들이 밝혀지며 5.18 민주화운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무이다. 여전히 어떤 이들에겐 폭동으로,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게는 항쟁으로 불리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을 통해, 5.18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사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그 날 광주에서 벌어진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도 국가차원의 5.18 진상규명 활동 실시 및 완벽한 진상규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정부와 군 등이 보유한 5.18관련자료폐기금지법 제정, 5.18 민주화운동 국가보고서 발간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5.18, 제주4.3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과 실질적 배보상, 과거사 통합재단 설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공약에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5.18, 제주4.3 등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협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던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정책 방향도 유사한데다 정부재정 투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라는 내용까지 담은 ‘더 뉴 건강보험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더 뉴 건강보험안은 문재인 케어 정책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었다. 또, 5월 하순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서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해놓고, 5월 20일에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야당과는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고, 반대집회도 강행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간의 대화나 의협의 합리적 제안은 언제든지 환영하나, 문재인 케어 반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 복지부 역시 의협의 이중적 태도를 감안해, 보다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의협만이 유일한 협의 대상이 아닌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단체, 전문가단체, 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모든 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특검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내수석간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준비할 기간도 없이 실전에 투입돼서 4일차인데 거의 하루가 1년 같다.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한 내용은 아주 원칙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실제로 합의를 해야 되는, 서로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오늘 오신 언론인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합의 결렬이 아니고 합의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오늘도 2시에 윤재옥 수석실에서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실은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협상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았으나 오늘 또 당의 입장에 대해 일부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야3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범위를 어느 정도는 구두로 합의를 하고 다시 또 규모와 기간에 대한 합의 중인데 이미 법안은 본인들의 협상의 여지를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태, 결국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많은, 더 큰 규모로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놨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것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저희들은 드루킹 특검 자체가 특검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 정상화까지 무시해가며 특검을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가장 적정한 규모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그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특검 규모와 내용들을 아마 언론인분들께서도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비교를 해봐도 야당 쪽 법안은 지나치게 무리하고 협상의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본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합의의 지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제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다. 날씨도 더워지고 있다. 이 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추경에 대한 생각이다.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위기 노동자들, 자영업자 분들 적어도 곰팡이 걱정 안하고 비 안 새는 집에서 전기요금 덜 걱정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는 예산이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회가 막아서는 건 옳지 않다. 협상이 어렵게 이뤄지고 있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김종민 원내부대표

저도 특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 검찰이 있는데 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권이라고 하는 준사법권, 국민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특별검찰이라고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러한 검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야 된다는 전제다. 그래서 특별검사제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의 대상, 시기, 주체가 아주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특별검사법이다. 이 점에 대해서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는 자세는 특별검사법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준사법권을 얼마나 정확하고 엄정하게 쓸 것인지, 이런 원칙에 의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제사는 제사’고, ‘떡은 떡’이다. 이번에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 특별검사 제도의 기본취지에 잘 부합되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김경수 후보가 선거에 출마를 안 했으면 한국당이 이렇게 안할 것 같다. 더군다나 특별검사제도가 절제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문제 논의를 확대시키는 것은 안 좋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 문제도 합의하고 싶고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특검법 본래 취지에 맞게 절제해서 임해 주시고, 선거 때 이것을 이용하시는 것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행태에 대해서 광화문에서 촛불이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 오너 일가의 갑질문제는 이번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에 소위 ‘땅콩회항사건’으로 회사 이미지는 물론이고, 국격 추락까지 초래한 바 있다. 사실 기업 오너일가 또는 CEO들의 이러한 갑질행태는 한 번만이 아니었다. 과거 종근당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에서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인권에 관련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OECD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단순히 기업이라는 곳이 영리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조직체라는 측면에서 기업 내 인권, 기업관계에 있어서 인권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국제사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아젠다다.

실제로 갑질관계는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이익이나 영업권과 관련된 갑질도 있지만 대기업 직원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그것이 고위 임원은 물론이고 일반 직원에 의해서도 협력사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갑질이 매우 심각하다. 하대나 폭언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떠넘기듯이 일을 맡기거나 부당하게 일처리하거나 또, 금요일 오후에 일을 맡기면서 월요일 새벽까지 일을 가져오라고 해서 사실상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형태 등의 갑질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물론 기업 내에서도 임원과 일반 직원들에 대한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문제가 포괄적으로 기업과 인권이라는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OECD 공고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미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국민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에서 인권기본법 관련 제정문제에서 기업의 인권문제도 중요한 파트로 다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더 이상 기업 내에서 상하관계, 조직 내에서의 집단적인 비인권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협력사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돼서 추후 기업 내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에 준하는 기업 내 인권교육 문제도 중요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드루킹 댓글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건’이라는 과장된 이야기들이 있었다. 국정원 댓글과 드루킹 댓글을 비교해 보겠다. ‘주체가 누구였는가’, ‘사용된 돈이 어떤 돈인가’, ‘그 행위가 있고 나서 어떤 보상이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국정원 댓글은 주체가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었다. 그런데 드루킹 댓글은 주체가 개인과 동호회원들이다. 개인들의 사이버상의 선거운동은 무한 허용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두 번째, 거기에 사용된 돈이 어떤 돈이냐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민세금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은 회원들의 회비가 사용된 것이다. 세 번째, ‘어떤 보상이 있었는가’인데 국정원 댓글을 수행한 행위자들은 인사적으로 승진이 되거나 금전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을 수행한 사람들은 어떤 보상도 받은 바가 없다. 오히려 추천을 했다가 통하지 않자, 오히려 반박하고 우리당을 비방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언론인께서 이해하면 드루킹 댓글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기사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번 경찰조사가 실시간으로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이 확인되지 않은, 스스로 수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형태로 수사내용이 실시간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자칫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경찰에 대한 공신력과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유출되면 차라리 아예 수사를 광화문 네거리에서 공개해서 하라.

■ 홍영표 원내대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 저도 원내대표 된 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한다. 저희 원내대표단을 선임해서 사실상 원내대표단 구성을 1단계로 완료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 드리지 않은 부대표 분들이 오늘 처음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론인들에게 소개드리고, 인사말씀 한 마디씩 하도록 하겠다. 제가 먼저 소개드리고, 나중에 한 말씀씩 하시기 바란다. 권미혁 부대표, 금태섭 부대표, 권칠승 부대표, 어기구 부대표, 김병욱 부대표다. 황희 부대표다.

■ 권미혁 원내부대표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대표님과 수석님을 모시고 원내대표단에 임명이 되어 영광이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단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금태섭 원내부대표

제3기 원내지도부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좋은 정치,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제3기 원내대표단에 합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 어기구 원내부대표

제3기 홍영표 원내대표단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서 ‘나라다운 나라’, ‘민생경기’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김병욱 원내부대표

20대 국회가 출범한지 3년차다. 저희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2년차 되는 해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임을 보여주고, 새로운 남북관계 변화의 출발점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는 원내대표단이 됐으면 좋겠다.

■ 황희 원내부대표

어느 분이 농담으로 “왜 중국사람이 원내대표단에 들어왔냐”고 한다. 전쟁이 평화가 되고, 평화가 경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평화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를 위해서 이번 3기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