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국정감사

토론회 개최에 앞서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개인 SNS를 통해 검찰 측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부실한 수사 과정과 기존 판결과 반대되는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 수사조차 없었던 점, 세월호 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기무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지적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관련해 “기존의 판결 결과는 물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검찰 측 특별수사단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소상히 분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검찰 항고 혹은 공수처 수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논의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4.16연대 공동대표 이정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조영관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사회적참사위원회, 고영인 국회의원, 김남국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