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문발동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체불 논란
“건물주·토지주 책임 명확히 하고 노동자 보호장치 강화해야”
 공사대금 미지급이 장기화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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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29·31 일대 2개 동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타일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건설현장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를 호소한 이 씨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직접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29·31번지 일대의 철근콘크리트조 4층 규모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으로, 타일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이 진행됐다. 그러나 공사 완료 이후 약속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현장 참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하도급 공사로 알고 참여했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자금 문제와 계약 문제가 얽히면서 결국 노동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했는데 오히려 빚과 소송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씨는 유치권 행사와 소송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법적 지식 부족이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가장 약한 노동자들만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건물주와 토지주, 실제 공사 진행 책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일이 많다”며 “현장에서는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르면 조심하라’는 말까지 돌 정도”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씨는 함께 일했던 인부들에게 조금씩 생활비를 나눠주며 버텨왔지만, 공사대금 미지급이 장기화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인데 돈을 못 받게 할 수 없어 조금씩 나눠 지급해 왔다”며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대가만큼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공사 착수 전 건물주·토지주·시공 책임관계 명확화 ▲노동자 임금 우선 보호 제도 강화 ▲하도급 계약 투명화 ▲유치권 및 공사대금 관련 법률 안내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반복적인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임금 문제만큼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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