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정권의 형식적 보장과 실질적 제한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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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서울 선릉역 일대. 출근길 인파 사이에서 멈춰 선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너무도 단순한 이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750만 재외국민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계한인총연합회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가 이날 진행한 거리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현장에 나선 관계자들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외선거의 현실을 설명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현재 제도는 재외국민에게 ‘투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해외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다.
이는 과연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는가.
거주지에 따라 투표 가능 여부가 갈리는 현실은, 참정권의 형식적 보장과 실질적 제한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 역시 재외국민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다. 국내 휴대전화와 인증서 중심의 시스템은 해외 거주자에게 사실상 ‘참여 불가’에 가까운 조건이 되고 있다.
결국 당사자인 재외국민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들이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날 선릉역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제도 밖으로 밀려난 국민들의 절박한 요청에 가깝다.
이제 시선은 국내로 향한다.
청원 참여가 가능한 국민들의 선택이, 재외국민의 권리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오는 4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멀리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이다.
선릉역에서 시작된 이 작은 외침이,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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