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전남 무안군. 서명호 농정과장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 마디...

무안군청 전경

 

Q. 본지 김윤영 본부장. 서명호 농정과장님 언제부터 농정과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A. 네, 그동안 행정업무를 보다가 8개월 전부터 농정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Q. 김 본부장. 그러시다면 작년 하반기에 필리핀 실랑시에서 온 계절근로자 실태에 대해서 잘 알겠군요.

당시 현황이 궁금합니다.

A. 네, 필리핀 실랑시에서 107명이 왔으며 주로 밭농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로자 한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산재보험처리하고 전 직원들이 조의금을 모금까지 해서 인간적인 성의를 다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Q. 김 본부장. 그렇군요. 앞으로 입국예정자들에 대해 입국전 건강체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이유로 금년 상반기 오더가 54명으로 축소된 것은 아닌가요?

A. 근로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 축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외국인근로자 확대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하고 금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지를 마련하였고 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Q. 김 본부장.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안군도 더 많은 인원을 배정받아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현재 교류하고 있는 필리핀 실랑시에는 다녀오셨나요?

A. 아닙니다. 필리핀을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현지에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지역사회와 교류를 주선하였고 지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명함이 있습니다.

Q. 김 본부장. 농정과에 부임을 받은 신임 김대호님께서는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출발하시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명함의 “L”씨는 50억원 이상 임금착취로 수사대상이 된 필리핀 교민 “K”씨와 지인관계입니다. 염려되오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A. 그런가요? “L”씨는 영암군과 기타 지자체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Q. 김 본부장. 군청앞에 걸려있는 “2023년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신청하세요”라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A. 무안군에는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이 61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서 일손부족을 채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친척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이탈자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어서 1석 2조라고 판단됩니다.

Q. 김 본부장. 맞습니다. 이탈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합니다. 현재 40만명이 달하는 불법체류자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부터 두 달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기간이군요. 서명호과장님께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진하고 계셔서 기대됩니다.

A. 부족하지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본지 김윤영 본부장. 서명호 농정과장님 과 인터뷰 중

 

이날 김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E-8비자)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입국하고, 5개월 단기 비자에 불만을 갖고 이탈한 외국인들 취재에 나섰다. 약속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각 경찰서 정보과 도움을 받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주어진 비자기간동안 체류하고 자신의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들어 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느슨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엄정한 체류질서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