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착취가 불법체류자를 양산 한다

필리핀 이사벨라에서 28명이 들어왔는데 17명이 이탈자 발생

완주군청 건경

 

불법체류자들이 '횡포'를 부리자 농민들이 평균 임금을 결정하는 곳도 생겨났다.

2022년 9월 7일 본 기자는 전북완주군 유청기 농업정책팀장과 인터뷰로 필리핀 이사벨라와 MOU를 맺고 들어 온 계절근로자들 동향을 취재했다. 

 

Q. 前 박성일 군수께서 금년도 시범으로 최소인원만 들여오겠다던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몇 명이나 왔으며 현재 이탈자는 몇 명인가요?

부끄럽게도 이탈자가 많아서 유명세를 타고 있나봅니다. 필리핀 이사벨라에서 28명이 들어왔는데 17명이 도주했다.

Q. 60퍼센트 이상 이탈자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농가에서 최저임금 191만원을 통장으로 지불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85만원만 근로자에게 지불하고 K씨가 가져가는 것은 필리핀 현지와 약속이 돼어서 그렇다면서 귀국하면 돌려줄 계획이라고 들었다.  

Q. 제보에 의하면 필리핀 이사벨라에서 온 근로자들이 농가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면 알선책이라는 K씨가 85만원만 주고 가져가 버려서 불만을 표하고 무단이탈자로 도망간다고 하던데, 유팀장님은 알고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돌려준다는데, 외국인근로자가 왜 불만을 토로하며 임금을 더 받겠다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Q, K씨가 자신이 데려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른 곳으로 빼 돌리면서 돈을 받는다는 “인신매매”제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보완했으면 합니다.

Q.공주시나 양구군도 이탈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더군요.?

아 그러던가요. 모두 K씨가 인력을 주선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 할려면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는 일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해 주고, 지방 시군구는 이탈률이 적은 다문화가족들 대상으로 초청하는 근로자 수급을 위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라고 생각돼서 참고하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5월, (우측)박성일군수와(좌측)김윤영 본부장 환담하고 기념촬영/기사이미지 사진

 

Q.외국인계절근로자의 어떤 미래가 예상되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쇼크’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근로자’의 엄격한 개념 적용이 아닌 한 체류외국인은 경제활동이 전제된 사실상의 이민인구다. 통계별 이민인구는 3~4%대로 10%대를 웃도는 선진국보다 낮지만, 개방시점 대비 증가규모·유입속도는 남다르다. 총인구의 5%를 넘길 경우 다문화사회로 본다면 도달시점은 임박했다. 이쯤 되면 이민 화두는 소수 이슈를 넘어선다. 토대산업인 농산어촌과 건설현장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이들 없이 굴러가지 않을 정도다. 무엇보다 이민확대는 불가피한 조류다. 반발·견제에 힘입은 심리적인 지지보다 흡수·확대로 얻어낼 경제적인 효용이 실체적이다.

Q. 불가피한 이민확대 ‘제도안착 위한 전제조건은?

그렇다면 어떤 경로가 좋을까. 갈등 심화 속 해법 마련은 쉽잖다. 예고된 제도 검토에 쫓겨 설익은 밥을 내놔도 곤란하다. 더뎌 가도 확고한 원칙·방향 속에 대타협을 위한 공론화는 필수다. 워낙 묵직한 이슈라 다중 이해를 만족시킬 윈윈전략으로 불확실성을 제어하는 게 좋다. 고민은 깊고 셈법은 어렵다. 근로자 확대의 필요가 한국보다 빨랐던 일본을 봐도 그렇다. 폐쇄사회답게 차별·범죄 등 부정론이 많지만, 인구감소·일손부족이 심해지자 이민을 향한 시선·입장은 달라졌다며 결국 언젠가 떠나보낼 외국인이라는 접근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눈치보기가 빚어낸 산물이다며 정부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