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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즉각 사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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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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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즉각 사퇴요구 성명을 발표했다.(본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NKBS 뉴스통신사 DB

8월 8일(월요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260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주최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퇴 촉구” 등 시국 관련 기자회견’은 우천 관계로 취소되어 성명을 발표했다.

범사련은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와 함께 ‘교육정책 졸속발표로 혼란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두 개의 성명을 발표했다. 범사련의 시국 관련 성명 발표는 연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상황을 내버려두다가는 가까스로 이룬 정권교체의 꿈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하에 분연히 들고 일어선 것으로 보인다.

범사련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 성명서를 통해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국정안정을 헤치고 ▲독선적 행동으로 당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나쁜 정치를 보여 준 ‘나쁜 정치인’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의 주원인이 이준석 대표라고 지적하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 정치의 과욕을 버리고 자숙”하라면서 “분란의 원인인 이준석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만 5세 입학의 학제개편과 ▲외고 폐지방침 졸속발표 후 철회 등은 장관으로서의 무능과 자격상실이라며, 박순애 장관의 장관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범사련 이 갑산회장은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갑산회장은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범을 보일 때다”라면서 “대통령실의 각 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은 심기일전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죽을 각오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2024년 있을 총선출마 등을 위해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를 하는 일을 삼갈 것”도 강력하게 주문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즉시 사퇴하라!  과욕을 버리고 자숙하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년전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도함에 분노하여 합리적인 중도보수시민사회단체 560개를 결합하여 ‘정권교체국민행동’을 주도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기여한 바 있다. 범사련은 최근 정치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난 8월 5일(금요일) 오전 10시에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50명 운영위원 중 42명 단체장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즉시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여 안정을 도모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이준석은 당대표라는 이름을 내걸고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국정안정을 저해하는 망나니 칼춤을 시작하고 있다. “당은 당대표가 전권을 가진다.”는 독불장군식 오만으로 당의 중진들과 쌈박질을 일삼더니 이제는 대통령에게 “한심하다.”는 등의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대선과정에서도 당 대표 이준석의 행위를 지켜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자기 정치를 위해 대선캠프를 뛰쳐나간 일이 몇 차례 있었고 독선적 행동으로 당을 혼란에 빠트리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나쁜 정치인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힘들게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할 새 정부 초기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근거에는 이준석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준석은 이제라도 자기정치의 과욕을 버리고 자숙하기를 바란다. 더이상 혼란을 조장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는 이준석 정계 은퇴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교육정책 졸속발표로 혼란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사퇴하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한 ‘만 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정책이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정책의 출발은 첫째.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 계층의 아이들을 1년 빨리 공교육에 흡수하여 교육격차를 줄이고, 둘째,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교육당사자인 교육청과 학부모, 교사, 유아교육기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 아이들의 발달상황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학부모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요인이었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다. 백년을 보고 결정해야 할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는,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먼저였다. 그 뒤에도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를 발표해야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순애 장관은 교육부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학제개편안을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학부모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 ‘외고 폐지’ 방침을 일주일 만에 백지화하는 돌발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어찌 장관의 소임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박순애장관의 능력은 쉬운 정책 결정과, 쉬운 정책 폐지라는 본인의 말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더는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순애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22년 8월 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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