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와 법무부가 농어촌지원을 위해서 좋은 제도 필요 요구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2.07.29 18:46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조강열 농정과장, 이정 팀장, 김연호 양구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장, 본지 김윤영 총괄본부장이 인터뷰을 하고있다.

2022년 7월 25일, 조정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불법 이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방안을 모색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본 기자는 2022년 7월 27일,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송입 였고, 그동안 최다 연 인원을 들여와서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강원도 양구을 방문 하여 조강열 농정 과장이 설명을 듣고 508명을 필리핀 딸락 지역과 이사벨라에서 들여왔는데 현재 52명이 이탈했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이들은  이탈과 동시에 “그들은 곧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며 “새로 직책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 중인데, 아직 특별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 팀장 또한 8월에 80명이 필리핀 딸락에서 추가 송입될 예정인데, 농가 고용주들과 함께 철저한 관리를 숙의 하고 있고 그동안 숙련된 딸락지역 근로자들 보다 올해 처음 한국에 온 이사벨라 근로자들 이탈 자가 더 많아서 그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실상을 말했다. 



 
김연호 양구군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협의 회장은  “필리핀 이사벨라에서 온 근로자들은 금년에 한국을 처음 온 근로자들이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들어 올 때부터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오랫동안 일할 곳으로 도망갈 계획을 하고 온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며, 불법 체류로 유도하는 조직에 의해서 농촌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어서 안타 깝다.며 정부와 법무부가 농어촌지원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인력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농촌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할 묘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양구군은 산재보험비, 코로나 격리비용등을 부담하며 송입한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해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일손을 놓쳐서 허탈해 하는 농가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잠시라도 틈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돌려 막기, 땜질을 하면서 인원 배정을 재조정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불법 체류자 나  고용주가 모두 처벌받는 양벌 규정으로 정해진 현 법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불법 체류자가 늘어만 가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 없다 할 것이다. 하루 빨리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현충일
  2. 울진군청
  3. 열분해
  4. 울릉
  5. 울릉도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