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우 위원장은 농어촌 일손 돕기 지원 활성화 5대 강령발표 하고 있다/사진= 이문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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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예방 선도 위원회 (위원장 신재우)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영등포구청 앞 공원에서 불법 체류 근절 및 불법 체류 고용주 처벌에 선도 위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불법 체류자 선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재우 위원장은 4월 30일자로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조건유예가 만료됨에 따라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은 5월 1일부터는 강제 퇴거 대상이라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 선도 선포식을 갖고 불법 체류자 계도를 통해 농어촌 일손 돕기 지원 활성화 대책 5대 강령을 발표했다.
신재우 위원장은 불법 체류자로 농어촌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코로나 19로 인해서 돌아갈 수 없었던 이들에게 선행을 통한 일자리 기회를 주며 일손 부족한 농어촌에서 일 할수 있는 기회와 불법 체류자들을 한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해서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한다며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별하여 각 지자체와 연대하여 선도 활동에 앞장선다고 말했다. .
신 위원장은 정부는 현실을 외면 한 불법 체류자 고용주를 처벌하는 양 벌 조항은 과하다는 사실을 주지 시켜 주고 농어민들의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는 취지를 말했다.
또한 유흥업, 향락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 여성들을 농촌에서 깻잎 따기, 상추 재배, 고추 농사 등 밭작물 농사에 투입 시켜 농어촌 일손 돕기를 선도하며 고임금 인력 난에 시달리는 농어촌을 지원하며 임금 하향 조정을 실행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선의를 베풀겠지만, 국내에서 폭력 조직을 결성하거나 마약 투약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발견하는 데로 경찰에 신고해서 의법처리 한다고 했다.
 선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있다/사진=이문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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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재우 위원장은 매년 늘어만 가는 불법 체류자 50만 시대를 맞아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선도함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지원 책이 필요하다면서 불법 체류자 인권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률 지원 상담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자 예방 선도 위원회는 앞으로 지속 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담과 취업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국익에 우선할 것이며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통해서 불법 체류자 출구 전략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부가 베풀었던 선의적 호의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돈벌이 찬스”라고 생각하며 죄의식 없이 버티는 불법 체류자들 계도에 온 국민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초 고령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연 소멸 될 국가 1순위”로 꼽히고 있다며 “외국인도 한국에서 일하고 살면 한국인!!”자세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선포식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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