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한우협회 등 25개 단체 CPTPP “가입 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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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전국어민회총연맹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 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260만 농어민은 코로나19보다 CPTPP가 더 공포스럽다"면서 "사료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 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전국한우협회 측은 "CPTPP 가입 이후에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데, 단적으로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사료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 책임하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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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홍 부총리는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정부가 신청만 하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협상할 텐데 통상 1년 넘게 걸리고 심지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25일 산업 통상 자원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수산 업계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농어민 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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