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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개 시ㆍ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준수 인천ㆍ강원ㆍ전북ㆍ전남ㆍ경북 의무고용 미준수 인천ㆍ전북 2년 연속 미준수

KBNS 뉴스통신사

승인 2019.10.16 09: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ㆍ도 중에서 5개 시ㆍ도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17개 시ㆍ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7%였다. 적용대상 5만 3,958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1,735명이었고,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총 1,87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다.

지난해 17개 시ㆍ도 중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시ㆍ도는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이었다. 인천과 전북의 경우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시ㆍ도는 강원 2.73%, 인천 2.98%, 경북 3.14%, 전북 3.17%, 전남 3.19% 순이었다. 가장 고용률이 높았던 시ㆍ도는 4.58%의 제주였고, 뒤이어 세종 4.05%, 충남 4.0%, 울산 3.9%, 대구 3.79%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2018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현황>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2.94
3.05
3.28
3.22
3.22
부산
3.03
3.21
3.26
3.21
3.20
대구
3.66
3.96
4.04
3.94
3.79
인천
3.82
3.48
3.20
3.19
2.98
광주
4.93
4.61
4.35
4.06
3.69
대전
3.94
3.92
3.58
3.33
3.28
울산
3.98
3.98
3.99
3.76
3.90
세종
3.59
3.66
4.31
3.89
4.05
경기
3.73
3.71
3.59
3.62
3.54
강원
3.23
3.17
3.25
3.42
2.73
충북
3.50
3.46
3.67
3.48
3.29
충남
3.82
3.76
4.02
4.06
4.0
전북
3.77
3.58
3.37
3.09
3.17
전남
3.41
3.41
3.49
3.41
3.19
경북
3.42
3.24
3.05
3.29
3.14
경남
3.31
3.04
3.08
3.47
3.56
제주
4.92
5.08
5.0
4.89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