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4년(2012~2015년) 동안 연구과제의 88.6%를 외부로 수의계약하여 특혜 우려와 함께 개발원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외부로 재위탁하는 연구과제 중 수의계약 건수는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62건으로 무려 102건, 204% 증가하였다. 수의계약 380건 중 다중 수의 계약자(5회 이상)가 약 22%(82건)에 달하고, 특정인이 29건을 수의계약 하는 등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수의계약이 급증하며 외부에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재위탁’ 비율은 2012년 9.6%에서 2015년 13.1%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수의계약 급증과 재위탁 비율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개발원의 지방이전 이후 유출된 숙련된 연구 인력에서 찾을 수 있다.

본사의 부산 이전 후 연구인력 유출 및 수탁과제 증가는 개발원의 비숙련 연구원 증가에 따른 연구역량 약화를 불러와  연구과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부득이하게 외부에 재위탁하는 비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역량을 수준을 가늠케 하는 논문발표는 지방이전과 이후로 나눌 경우, SCI 논문은 각각 5편과 1편, 그 외 SCI급 논문은 각각 12편과 8편, 국외전문학술지는 각각 15편과 1편으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지상욱 의원은 “과도한 수의계약이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출연연구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주거・교육・의료・교통과 같은 연구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