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세금 체납 통합관리 시스템 전국 확대로 사용료 수입 생겼다.

성남시(시장 이재명) 자체 구축한 세금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이 전국 시군구로 확대돼 사용료 등의 신규 세원이 생겼다. 성남시는 최근 수원시에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일부를 보급하고, 사용료와 구축비 등 137만3천원을 받았다. 

 용역 업체인 ㈜지비스와 시스템 개발 당시, 다른 시군이 사용 요청하면 개발비용의 10분의 1일만 (‘일’자 오타입니다. 한글자 삭제 부탁드립니다) 받고 보급하기로 해 생긴 세외수입이다.

 앞으로 각 시군에 보급하면 회계통합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은 110만원을,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구축 비용(옵션)은 별도다.

  성남시는 지난 9월 시청 한누리에서 200여 명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시연회를 한 이후 도입 의사를 밝혀온 시군이 많아졌다. 내년도에는 용인시, 포항시, 정선군 등 9개 시군에 보급과 함께 2000여만 원의 추가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 

  각 지자체가 도입에 나선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성남시의 징수 관련 87개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자료를 일원화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내부전산망이다. 

성남시는 시스템 구축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시스템에는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돼 있다. 

 가까운 세금 부과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이 없어졌다. 성남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87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