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생색내기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보다 근본적 대안 마련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은 “지금 국민들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누진제 폐지를 외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냐고 묻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정부가 가구당 전기요금을 한 달 평균 19.5% 줄이는 방식으로 한시적 전기요금 대책을 내놓았다”며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 현실화 우려를 대비해 요금 경감 방안을 마련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경감 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어지고 있다”며 “재난 수준의 폭염에서 2만원도 안되는 요금 할인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정부의 ‘올 여름만 넘기고 보자’라는 생각으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금의 폭염은 전기료 폭탄이 무섭다고 에어컨을 틀지 않고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절전·절약 차원의 한계치를 넘어선 재난상황”이라며 “에어컨 사용량을 감안하면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매우 낮고 정부는 임시처방에서 멈추지 말고 근본적인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 이전 산업화 시대에 적용됐던 산업용 전기요금 절감혜택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며 “10대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가 국민전체의 사용량과 동일하고 전력소비량은 전력판매의 56.6%(지난 2015년 기준)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영향이 큰 것이지 13.6%에 불과한 가정용의 영향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을 지향하는 공기업 한전이 사기업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된 주택용 전기를 높은 가격에 보급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정부가 에어컨을 마음껏 틀라고 독려한다”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국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부는 한시적인 땜질처방이 아닌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