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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변은 없었고 民心은 분명 했다' - 정부여당,샴페인 대신 民心에 겸허해야-
- ‘집권 2년차 징크스’란 정치 흑 역사(政治黑歷史)에서 벗어 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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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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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김사진정치 본본부장
6.13 지방선거 결과, 이변은 없고 民心은 분명했다.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가 판을 친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결과는 예상대로 더불어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국회의원 재 보궐결과는 12곳 중 11곳을 휩쓸어 압승을 거둬 전국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마련한 반면 자유 한국 당을 비롯한 야당은 참패로 끝났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집권해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는 문재인 정부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여권의 승리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 한국 당은 대구ㆍ경북만 차지했을 뿐, 보수 야당의 텃밭으로 인식돼온 부산 경남 울산 경기까지 모두 내주고 말았다.한국당은 그야말로 TK당이란 새장에 갇힌 모양새가 됐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존재감이 유명무실해 졌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기존 여론조사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합격점을 받은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과 야당은 오히려 민의에 의해 초라한 성적표를 들었다.


그동안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들은 입만 열면 여론조작이라고 했지만, 민심은 홍준표 대표의 지원유세를 기피할 정도로 ‘개혁과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과거를 지향하는 수구보수’ 형태로 일관한 데 대해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졌다는 이유를 갖다 붙인다면 패장으로서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국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여 국민의 정당·전국정당으로 발돋음할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과거 망상에 사로잡혀 국민 대신 반공보수와 태극기보수에만 미련을 두고 미래 대한민국의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영남의 자민련 수준으로 후퇴되어 보수의 주도권은 빼앗길 것이다.


6.13 지방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결과.사진= 미디어저널제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시급한 과제는 야당의 면모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새롭게 재정립하느냐에 따라 성장이냐 소멸이냐의 절대절명의 명운(命運)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국가의 로드맵과는 전혀 다른 지도를 과감히 불사르고, 민심에 역주행해 밟았던 패달에서 발을 내려놓은 후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유권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명분과 가치, 대안을 담아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연례행사처럼 진행 됐던 지도부 교체 등 당 쇄신이란 양적인 변화는 물론 개혁성과 도덕성을 갖추며 4차혁명이란 시대정신까지 따라가는 질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비롯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이어 3연속 승리를 맛 본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가장 경계할 대목은 독주와 오만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 정권이나 정당도 몸이 불어나면 장애물도 많아지고, 민심의 소리에 쉽게 대처하지 못 할 때가 많다.

오만함은 마음 이전에 상황에서 나오곤 한다. 지방권력까지 거의 싹쓸이한 문재인정부는 향후 국정운영의 고삐를 더욱 세게 쥘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 1년간 국정을 주도한 여당으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부터 되돌아볼때가 됐다.


전국정당으로 자리를 굳힌 민주당은 우선 민심을 받들어 경제정책 혼선을 시급히 정리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며,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드루킹 특검 등 향후 국정 운용 과정에 잠복한 위험요소를 잘 관리하는 것도 여당의 몫이다.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것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지만 민심에 이반한 정책 실패와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위험천만한 결과가 나온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실업난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지도는 남북문제만 매달리고 있는 착시 현상이 들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체감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장경제와 민생경제는 신음하고 있다.주요 현안들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도 미흡하고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대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둬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 눈 높이에 맞는 내실과 책임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지난 1년간 청와대와 각 부처의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 장관들을 교체해야지 지방선거 승리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념을 앞세워 실패한 정책실험을 계속하는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된다.


이번에 국민들이 여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南北,北美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1년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잘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여망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이번 선거 결과에 취해서 민심을 잘못 곡해(曲解)해 일방독주로 나가면 승리의 축배가 독배로 변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높은 지지율에 의지해 민심에 이반한 정권은 예외 없이 ‘집권 2년 징크스’에 직면했던 정치흑역사(政治黑歷史)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민심(民心)에는 항상 겸손하고 겸허해야 네스트 프로젝트가 무리 없이 잘 가동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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