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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약국이 내진철근, 미용실이 산불 진화장비 낙찰…공공조달 부실 관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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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내진철근, 미용실이 산불 진화장비 낙찰…공공조달 부실 관리 도마 위 직원 0~1명·주거지 주소 업체 6만 7,568곳…3년간 1조 3,862억 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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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1.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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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대규모 물품·용역을 낙찰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조달 시스템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결과와 업체 등록정보를 AI 에이전트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직원이 0~1명이면서 아파트·빌라 등 주거지 주소를 등록한 조달업체 6만 7,568곳 가운데 7,063곳이 총 2만 1,498건, 1조 3,862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 업종과 전혀 무관한 물품을 낙찰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경남 김해의 한 약국은 내진철근과 굴착기, 해군 신호발생기 등 15건, 20억 6,000만 원을 낙찰받았으며, 대구의 한 미용실은 가스엔진히트펌프 실외기와 산불 진화장비 등 6억 7,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전북 익산의 장례업체 두 곳은 장의·장묘용역만 등록했음에도 실험실습 기자재와 강판, 오실로스코프 등 총 58건, 41억 7,000만 원을 낙찰받았다. 이처럼 생활업종만 등록한 업체가 업종과 무관한 장비·자재를 낙찰받은 사례는 109개 업체, 252건, 226억 원에 달했다.

또한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설비와 탑승교 관제서버 등 79억 3,000만 원 규모의 사업도 직원 0~1명에 주거지 주소를 둔 업체들이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수천 개의 품명을 등록하고 공고마다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가격으로 반복 투찰한 뒤, 낙찰받은 물품을 실제 제조·유통업체를 통해 조달하거나 납품 권리를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구조다. 공급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공공조달 과정에 중간업자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황정아 의원은 “공공조달의 부실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 체계 전반의 문제”라며 “AI를 활용해 공급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부적격 입찰을 사전에 걸러내는 조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보증금을 확대하고 납품 권리만 중개하는 이른바 중개소식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분석은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3년간 개찰된 물품·용역 낙찰 자료를 대상으로 했으며, 공공데이터 API 호출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어 실제 낙찰 건수와 금액은 더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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