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23_해수부 국감 통발든 임미애의원 |
|
폐어구로 인한 선박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구·부표 보증금제 예산이 폐어구 회수보다 표식 제작과 제도 운영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어구보증금제의 예산 편성과 현장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폐어구 회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폐그물과 로프 등 부유물 감김 사고는 2020년 520척에서 지난해 809척으로 55.6% 증가했으며, 최근 6년간 감긴 어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1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임 의원이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예산 약 284억 6천만 원 중 71.1%가 표식 공급과 정보관리 등 제도 운영에 배정된 반면, 폐어구 회수·운반·처리를 위한 회수관리 예산은 28.9%에 그쳤다.
특히 내년 회수관리 예산은 올해 42억 2천만 원에서 28억 5천만 원으로 32.5% 감소한 반면, 표식 제작에는 약 30억 원이 편성됐다.
현장 수거 체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정 반납 장소 192곳 중 실제 운영되는 곳은 159곳에 불과하며, 어민들이 폐어구를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도 크다. 임 의원은 수거 차량이 어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수거 방식과 해상 순회 수거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어구 표식을 제조 단계에서 일체형으로 부착하거나 기존 어구 실명제 등록정보와 연계해 제작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을 폐어구 회수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산 편중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며, 표식 제작비 절감과 현장 중심의 수거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어구보증금제는 표식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폐어구를 회수하는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실제 폐어구 회수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어민들이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 Copyrights © 2016 NKB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