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자고속도로 요금소(TG) 광장부 충격흡수시설의 43.7%가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광장부에서는 충·추돌 사고 136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부상하는 등 총 1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구리포천선이 43명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고, 평택시흥선 25명, 안양성남선 21명, 용인서울선 20명 등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전체 충격흡수시설 898개 가운데 392개(43.7%)가 2009년 이전에 설치됐으며, 782개(87.1%)는 ‘보수·대체 필요시’, ‘필요시’, ‘기능 상실 시’ 등 명확한 교체 주기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태준 의원은 현재 국토부 관리지침이 사고 이후 정비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라며, 노후 시설에 대한 전수점검과 함께 정량적인 교체 주기 및 예방적 유지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 수치
사고: 136건
사망: 5명
부상: 164명
노후 시설(15년 이상): 392개, 43.7%
모호한 교체 기준 적용: 782개, 87.1%
가장 많은 사상자 노선: 구리포천선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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