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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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서남권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개별 산업단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전력·용수·소부장·연구개발·물류·인력양성을 연계한 광역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의 산업기반과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별 강점에 따라 생산·소부장·R&D·에너지·인력양성 기능을 분담하는 권역별 산업분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에도 소부장·연구개발·물류·인력양성 등 연관산업을 연계해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를 위해 R&D와 정책금융, 판로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공모사업의 지역균형발전 반영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2건 가운데 시행지역이 특정된 사업은 127건, 7,727억 원 규모였다. 인구감소지역은 선정 건수의 26%를 차지했지만 예산 규모는 13.8%에 그쳤다.
또 352개 사업의 선정평가기준을 전수 확인한 결과, ‘지역균형’, ‘균형발전’, ‘인구감소’, ‘비수도권’을 직접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술성과 경제성 중심의 평가만으로는 기존 산업기반을 갖춘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공모사업 평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와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부 장관도 광역 산업생태계 구축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정부 평가에 반영해야 균형발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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