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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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논의 결과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2025년 6월부터 의료계·장애계·학계 전문가 14명과 정부가 참여한 8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건강정책 중장기 전략 마련 ▲감염병 실태조사 장애인 분리통계 반영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 주기 정례화 ▲인구주택총조사 장애인 통계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등 주요 성과가 소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담회 이후 홍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자는 전년 대비 약 52%, 참여 의사는 약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 장애 친화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법·예산 정비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장애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제도 개선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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