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을 앞두고 열린 개헌 학술대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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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앞두고 열린 개헌 학술대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 최고의 규범이지만,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제헌절을 앞두고 개헌을 주제로 뜻깊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행사를 준비한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 그리고 참석한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담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라며 "78년 전 제헌국회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헌법 전문에 담아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웠고, 1987년 민주헌법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 의장은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지역 불균형, 기후위기, 인공지능(AI)의 발전 등 과거 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다"며 "이제는 변화된 시대에 맞는 헌법 체계를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지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민이 원하는 개헌, 시대정신을 담은 개헌의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개헌은 정치권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민주권을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는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헌 논의를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헌법 전문가들의 연구와 지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민주권 실현과 미래지향적 헌법 개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부합하는 개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헌법학계와 법조계, 정치권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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