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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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우선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해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채무감면 등을 연계하는 재기 지원체계를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가 재창업 교육과 취업훈련 중심에 머물러 실제 재기의 걸림돌인 금융부담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6천 개에 달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68.5%는 평균 8,531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출금 상환(45.5%)이 꼽혔다.
최 의원은 "폐업은 사업의 실패일 뿐 인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채무조정을 연계해 빚 때문에 재도전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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