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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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6일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리상담 바우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련 ▲신청·자격 확인·서비스 이용권 발급·비용 정산·제공기관 관리 등 전산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및 협조 의무 명시 ▲업무 수행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담았다.
백 의원은 "체계적인 전산 인프라를 통해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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