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별 목표비중과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자산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웃돌면서 기계적인 리밸런싱에 따른 대규모 매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목표비중 조정이나 매매 유예가 시행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 사후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기존의 기계적 리밸런싱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국민 노후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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