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지난 6월 30일 국회를 방문한 필립 자페(Philip D. Jaffé)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대한민국의 아동권리 보장 현황과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 지원 방안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우리나라의 제7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한국의 아동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표단과의 공식 일정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남 부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 인권 중심의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국회가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립 자페 부위원장은 "한국은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5·6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아동인권 보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특히 아동 체벌 금지 등 아동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입법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자페 부위원장은 방한 기간 중 방문한 어린이병원을 언급하며 "한국의 희귀질환 치료 체계와 첨단 의료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K-팝과 K-컬처에 이어 아동 복지와 인권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이 되어 'K-Children'이라는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부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 내에서 아동 정책에 관심 있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정책과 입법 성과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회가 아동친화적 법·제도 정비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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