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중재의 역할과 제도적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2026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이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뉴스1이 공동 주관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재는 단순한 분쟁해결 수단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법률서비스 산업”이라며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적극적인 중재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원장은 현재 공공기관의 중재 이용률이 0.2%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부 공기업이 해외 중재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내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자인 박성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국내 중재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K-중재가 국제 분쟁해결 모델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중재제도 확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공기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재제도 활용 확대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공공부문의 중재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중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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