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논란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진단하는 정책 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군 원로와 학계,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문제점과 국가안보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행사 자료집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임종득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안보와 군 교육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에서는 김정기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이 “사관학교 통합 논쟁, 안보 실험의 대가는 누가 책임지는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사관학교 통폐합 왜 멈춰야 하는가”를 주제로 군 정체성과 전문성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정한용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가 “어정쩡한 오리형 장교를 만들 것인가”, 정창욱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2+2 사관학교 통합교육체계의 문제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이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와 객관적 문민통제”를 각각 발표하며 통합 추진의 부작용과 현실적 한계를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사관학교 통폐합이 수도권 중심 정책과 맞물릴 경우 지역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군 간 특수성과 전통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통합은 장교 양성체계 혼란과 전력 약화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도 육·해·공군의 독자적 전문교육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군 교육 개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전략적 검토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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