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재설계 부동산 지옥의 악몽 다시 시작되나?’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의원연구모임 ‘정책2030’이 주최했으며,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가 강연자로 참석해 부동산 정책과 주택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공주도 개발정책과 청년층 주거지원 대책, 전세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집값과 임대료 상승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의 임대료 수준이 세계 주요 도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토론자는 공공주도 재개발 정책과 관련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민간 개발에도 동일한 용적률 혜택과 공급 확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시장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패널은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0대와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우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해외 선진국들도 초기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과 금융 혜택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오히려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정책의 구조적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청년층 주거 사다리 복원 등을 둘러싸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금융지원 정책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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