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4주년 한·일 공동 춘계학술대회 및 제1회 대학생 공모전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마약사범 재범방지와 교정·보호 정책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와 일본갱생보호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마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정책”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이동현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의 개회사와 나경원 국회의원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다. 이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이홍연 법무부 교정보호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윤주희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한상운 전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대학생 논문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학술발표에서는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마약 재범 문제와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1주제에서는 일본 고루시칸대학 타츠노 분리 부학장이 “일본의 약물재범방지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일본 갱생보호 제도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윤현봉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제2주제에서는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가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치료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김안식 백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진 제3주제에서는 윤영석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가 “소셜 네트워크 기반 마약 유통의 구조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되는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마지막 제4주제에서는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이 일본 교정시설 내 약물의존 수형자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최미경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주최 측은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단순 처벌을 넘어 치료·재활·사회복귀를 연계한 법무보호 정책이 중요하다”며 “한·일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통해ㄷ 실질적인 재범방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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