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KBIZ)와 경찰청이 주관해 정책적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회사와 내빈 소개,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가 ‘국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에서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희경 변호사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중소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수사·행정 협력 강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M&A 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공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입법·수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입법과ㄷ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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