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국민의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1일, 2026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사의 갈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명확한 대가 산정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파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내년 재할당을 앞두고 산정 방식에 따라 수천억 원의 비용 차이가 나는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경제적 가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정부가 매 재할당 때마다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결정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2016년·2021년 재할당에서도 경매가, 직전 대가, 가치 하락 요인 등 서로 다른 방식이 적용돼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박 의원은 2024년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에서 기술 생애주기별 가치 하락 등을 명문화해 재할당 대가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는 “주파수는 국가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투명한 행정으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과 투자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정부의 자의적 대가 산정을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Copyrights © 2016 NKB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