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의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위기 대응과 구조개편 지원을 촉구하며 “정부가 전기요금·공정거래법·세제·R&D 등 4대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수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지만 생산·고용·지역경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며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70%나 올라 기업 부담이 연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기요금 인하 ▲합작회사 규제 완화 ▲세금 감면 ▲R&D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위기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구조개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움직여야 여수산단이 다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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