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7일 국세청이 암표상(불법 티켓 재판매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야 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전날(6일) 불법 예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다수의 공연·경기 입장권을 선점한 뒤 고가에 되파는 암표상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라며 “상습적 탈세와 불법 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암표 재판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티켓베이’ 등 일부 재판매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라는 명목으로 불법 거래를 방조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경찰과 공유하면 영업형 암표상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조 의원은 지난 5일에도 △부정판매 범위 확대 △부정판매자 과징금 부과 △재판매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공연·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최근 BTS,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인기 뮤지컬 등에서 암표 가격이 수십 배까지 치솟으며 사회적 비판이 커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조세당국의 조사와 입법 조치가 병행될 경우, 암표 시장의 근절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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