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
교육부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대감을 보였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이 올해 9억 3,000만 원에서 내년 5억 8,200만 원으로 37.4% 줄어들었다. 이 사업은 법 시행에 맞춰 학생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다.
감액 이유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아 기재부 지침에 따라 예산이 자동 삭감된 것이다. 다만 이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이 있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출발점”이라며 “법 시행에 따라 조사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국회에서 예산 증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법 통과 당시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함께 학생별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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