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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백승아 의원 “조사 실효성 높일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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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조사 실효성 높일 대책 시급”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3년째 증가… 후속조치는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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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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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최근 3년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징계 등 후속조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신고 비율은 초등학생에서 가장 높아 조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9일 공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폭력피해 응답은 총 1,141건(응답률 2.4%)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6.7%(647명)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4.6%(395명), 고등학교 8.7%(99명)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초등학생 피해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고등학생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성별은 남학생이 78.3%, 여학생이 21.7%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 폭력이 7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피해 응답에 따른 후속조치에서는 ‘징계완료’가 7.7%(107건)에 그친 반면, ‘조치불요’가 92.3%(1,277건)로 압도적이었다. ‘조치불요’는 교육부 분류상 ▲오기입 ▲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 아님 ▲실태조사 이전 이미 조치 완료된 건 등을 뜻한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올해는 전년(87.9%)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백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시기 피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과 조기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치불요’ 판단이 92.3%에 달한 것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방식 개선과 현행 피해 응답 처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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