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장부활TF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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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는 2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와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적 대책임을 지적하며,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 간 합병’ 및 ‘물적 분할 후 재상장’과 같은 특정 사안에만 국한된 핀셋 규제를 담고 있어, 소액주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 간사위원인 김남근 의원, TF위원인 김성환, 박주민, 민병덕, 김현정, 박홍배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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