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영 국회의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당을 대표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 고법 설치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승용차로 63.8분이 걸리고 강화군에서는 94.5분이나 걸리는 실정이었다.
이제 인천 고법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까지 왕래해온 시민들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방송 토론회 패널 참여, 1인 시위까지 할 정도로 간절했었는데,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천 고법 설치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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