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주관하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국정감사 후속토론회'가 25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후속토론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노동자의 생명권‧안전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 달 10만여 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쿠팡에서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탈법시도가 나타나고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조사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이 정당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나아가 노동형태 다변화 속에 ‘순수 일용직’ 개념을 이용한 사용자의 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구체적으로 어떤 입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대하여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우리 사회 전체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일용근로자의 퇴직금과 취업규칙 변경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인 하은성 노무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관계자 등이패널로참석,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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