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국정과제, 어민의 공감대 얻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후보자의 자질과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 그리고 비전을 점검하고 현장 어민의 요구를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인사의 자격 전문성·윤리적 행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이지만, 후보자는 음주운전·폭력·재산신고 누락·부적절한 기본공제·오염수 방류 입장 변화·논문표절·자택 인근 법인카드 사용 등 도덕적 문제로 논란이 야기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이다”라며,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여·야 일각에서는 ‘불가사의한 일 중 하나이다’라는 여론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는 전문성을 차지하고라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겹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덕목은 공정하고 청렴해야 하는데, 부도덕한 논란이 있는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과 수산을 책임지겠다는 현 실태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다”라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은 우수 천일염을 우선구매를 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아, 법이 사문화된 상태이다”라며, “정부는 신안군에 국가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설립했음에도 R&D를 이행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심 갖지 않는 것이 현주소이다”라며 소금산업에 대한 대책 없는 해양수산부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강도형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되면, 센터 기관장의 급수를 올리고 R&D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