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허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11원 7일 (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 회의실에서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 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 연구원 현진권 원장, 경기 연구원 박충훈 부원장, 인천 연구원 박호군 원장, 충북연구원 황인성 원장 등 10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8년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지속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수자원 이용 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어언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며 물관리 체계의 혁신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 이라는 취지 아래 더욱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미영 경기 연구원, 강원 연구원 전만식 연구원은 한강 유역의 수리권 쟁점 및 개선 방향 과 유역관리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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