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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처리 단축 민주당은 “효율적 의사 일정”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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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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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이 발의한 ‘임시회 회기 결정안’ 발표 현장 사진

국회는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발의한 ‘임시 회 회기 결정 안’ 을 재 석 251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8월 임시국회를 25일 끝내 자며 종료하기로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체포 동의 안 처리가 필요 없는 의원회에서 청구하라고 주장 중인 민주당 주도로 31일 까지  본회의에 상정했고 민주당은 “효율적 의사 일정”을 이유로 이를 단축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검찰이 일방 적으로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 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의 체포 동의 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말 비 회기로 정하자고 요구해왔다.

이 대표 쪽은 출석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검찰과 조율하겠다는 태도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31일 까지 영장을 청구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며 쌍방 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이 30일 인 탓에 8월 국회 일정을 단축한 것은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에 연장을 청구하더라도 ‘우리는 할 만큼 했으나 검찰이 체포 동의 안 표결이 필요한 기간을 노려 정치를 한다고 비판할 명분을 쌓으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김진표 의장실 방문 강하게 반발/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이런 요구에 반대해온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이 회기 결정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장실을 방문하여 강하게 반발했고 항의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은 8월 임시국회에 민주당이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의장 단독으로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하는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 트리는 것”이라고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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