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계획과 현장을 둘러보는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들러리 역할이 안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방사능 오염수의 정수 처리 과정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치면 대부분 방사능 물질이 제거되거나 방사능 피폭 안전기준치 이하로 희석되기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국내외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이 시간에도 매주 수천 톤씩 증가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30~40년에 걸친 장기간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물질이 1년 이내에 한국 해안에 도달하며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ALPS 정화 과정을 거쳐도 제거가 불가하며 인체 투과력이 낮은 삼중수소의 경우 먹이사슬을 통한 음식물 섭취시 연쇄적인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정당성 근거로 삼고 있으며 IAEA는 기본적으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기구이지 방사능 물질의 생태적, 인체적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최대 이 해를 가진 미국이 최대 지분을 행사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시찰단 파견은 마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개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는 것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선 이번 시찰단 파견은 한.일.간 역사 문제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입각한 반성이 없는 일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굴욕외교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찰단 파견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우려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