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장혜영 의원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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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 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15개 산단 계획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탄기본) 최종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정부는 산단 계획에 따른 산업 / 건물 / 흡수원 부문의 예상 탄소 배출량 측정값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련하여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해 범정 부추진단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산단 계획에 고 탄소 배출업종이 다수 포함된 만큼 이에 따른 예상 탄소배출량을 신속히 측정 및 제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5개 산단 계획에는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과 같은 고 탄소배출 업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인 인근에 들어설 계획인 반도체 중점 산업단지의 경우 약 450 만 ㎡ 에 이르러 이번 산단계획에 따른 예상 탄소 배출량이 주목된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단 계획은 탄기본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은 기후특위 업무보고에 출석하여 이에 대해 " 샤힌 프로젝트를 급하게 추진하며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변경된 것처럼 곧 정부에서 이번 15개 산단 계획을 이유로 들며 다시 한번 탄기본의 내용을 후퇴시킬 수 있다 " 며 우려감을 표했고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는 이번 산단 계획으로 인한 예상 탄소 배출량과 그 영향을 시급히 측정하여 제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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